한국 사람들의 오해(誤解)

김 선 하

  무릇 오해란 무식과 교만과 게으름의 산물(産物)이라 할 것이다. 배우지 않으니 무식이요, 억지를 일삼아 제 고집만 휘두르니 교만이요, 사물의 근원(根源)이 무언지 파고들기가 귀찮으니 게으름이다. 그런데 작은 오해는 더 큰 오해로 번져나가 걷잡을 수가 없게 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오해는 그렇다 쳐도 온 나라, 온 누리에 판을 치는 오해 때문에 진실이 흐려져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나라의 비극이요, 그로 인한 사회상(社會相)은 참담(慘憺)해질 뿐이다.

  여기서는 어느 한 개인의 오해를 지탄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 팽배(澎湃) 한 ‘집단적 오해’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비극으로 내닫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과 정부조직과 선거제도 등 격식(格式)과 모양새로 보면 민주주의가 틀림없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거기까지이고 사물이 실제로 돌아가는 꼴을 지켜보면 민주주의를 빙자(憑藉)한 온갖 억지가 활개 쳐서 차라리 비(非) 민주주의 하에서나 가능할 어처구니없는 ‘오해’들이 기승을 부린다.

  야당으로 오랜 고초를 겪은 어느 정치인이 훗날 국가원수가 되더니 언론과 결사(結社)의 자유를 지나치게 표방(標榜)한 나머지 급기야 무수한 시민단체를 꾸려내고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종북(從北)의 깃발을 높이 들어 진보(進步)의 이름으로 국회의원까지 배출(輩出)시키면서 암약(暗躍)하고 태극기와 애국가와 대한민국을 마다하는 무리가 되어 법의 제재(制裁)를 받고 나서도 아직 준동(蠢動)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과 그들의 소중한 교육을 전교조라는 무법 종북단체에게 내주고 역사 공부의 철폐라는 만행(蠻行)을 번복(飜覆)시켜 놓으면 이번엔 역사 사실 자체를 왜곡(歪曲)시켜 교과서에 올리면서 저들 주장을 강요한다.

  노동조합의 탈을 쓴 민주노총이라는 광폭한 무리는 산하(傘下)의 업체별 노동조합 들의 머리 위에 군주(君主)처럼 높이 올라앉아 틈만 나면 조합원들을 내몰아 광우병(狂牛病) 규탄, 노동법 개혁안 반대 등을 외치면서 거리에 떨쳐 나와 폭력과 파괴를 거듭하기 일쑤다. 이들은 때때로 무고한 조합원들을 강제 차출(强制 差出) 해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제주도의 군항(軍港)을 부수어 버리라는 노동 운동과는 거리가 먼 종북 정치개입을 자행(恣行)하기도 한다.

  분명히 말한다. 이런 자들의 말과 행동을 민주주의 이름으로 묵인, 방관하는 것은 바보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지극히 위험한 ‘오해’라고… 대한민국의 테두리 밖에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부정(否定)하는 무리들을 시민단체입네, 진보 정당입네 호칭(呼稱)하는 무분별/무신경은 이제 땅속 깊이 묻어 버려야 할 때다.

  정치인들은 어떤가. 여당(與黨)을 ‘무어든-다-먹어-당’, 야당(野黨)은 ‘무어든-다-반대-당’으로 개명(改名)시켜야 오늘 그들의 행태(行態)를 이해할 수 있는 형편인데 다만 이권(利權) 추구에 있어서는 여(輿)와 야(野)의 구분이 없는 천재적 재치를 휘두르는 무리들이다. 야당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선 반대부터 해놓고 그리하는 것이 저들이 민의(民意)를 대변(代辯)하는 것처럼 아우성치니 가소로울 따름이다. 이들의 일상행보(日常行步)는 이조(李朝)시대의 부질없고 어리석은 당쟁(黨爭)의 재탕(再湯) 이고 나라의 장래를 깊이 우려하여 오늘 노력하고 반성하는 기풍(氣風)은 약에 쓰려고 해도 없다.

  이 의원님들이 챙겨가는 머리 당 세비(歲費)가 자그마치 1억7천만 원을 웃도는 데 여기에 청산(淸算)할 책임이 면제된 검은돈이 경비조로 추가되고 그것도 모자라 때때로 출판기념 기타의 황당한 명목으로 별도수입을 챙기기도 한다. (유럽 몇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가 하면, 대중 교통수단에 쓰는 돈은 제 주머닛돈으로 치른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들 배부른 의원님들의 입법실적(立法實積)은 언제나 한심한 정도로 낮은데 이 기막힌 사태에 부채질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높으신 분들이었고,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오해’가 꾸려낸 결과는 이른바 선진화 법(先進化 法)이라는

악법(惡法)이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법 덕분에 야당의 합의가 없으면 천하 없는 일반 법안(法案)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가 없는 온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진풍경이 등장하게 됐다. 여당은 ‘뒤늦게’ 이 악법을 철회시키고저 진땀을 빼고 있지만 현 국회가 종말 되는 끝날까지 이것이 이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나라의 기틀과 운행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오해 위에서 맴돌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한국은 경제대국(經濟大國)인가?

  며칠 전 신문에 ‘한국의 연간 개인소득이 27,000불 이상으로 치솟아 32,432불인 일본을 바싹 따라붙었으니 얼마나 대견스런 일이냐’, 대서특필(大書特筆)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 기사 귀퉁이에는 100억 원 이상의 기별 배당금(配當金) ‘잔치’를 벌인 한국인 기업주가 무려 20명을 넘었다는 기사도 어엿하게 곁들여 있었다.

  초등학교 6년간을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신어보지 못하고 15리(里) 자갈길을 맨발로 통학했던 우리 세대(世代)의 눈엔 그런 것이 기적 같은 경제 대국의 모습으로 비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 가린 속임수와 기막힌 ‘오해’가 여기에는 과연 없었단 말인가.

  무엇보다 먼저 국가의 대표적 기업이라는 삼성, 현대와 더불어 많은 한국 기업들의 자본금(資本金)의 50% 이상이 외국자본이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50%를 넘어 100%까지 외국인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들 기업은 한국기업이 아니라 다만 한국에 본사를 둔 외국기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더 기막힌 실정은 한국경제의 80% 이상이 외국자본과 한국인 사장, 회장님들의 탐욕(貪慾)을 위하여 좌지우지(左之右之)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빈부차(貧富差)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불만과 불안, 반항, 폭력, 범죄(어린이 학대도 포함), 자살 등 원시적인 해악(害惡)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다들 소리만 고래고래 지를 뿐 법적, 정책적, 과학적 대안은 아직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박봉(薄俸)과 중노동(重勞動)의 아픔을 견디며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이 외국인과 한국 기업주들 주머니에 흘러들어가고 남은 돈이 정의(正義)로운 분배(分配), 미래를 위한 자본의 재투자, 기술혁신 등에 쓰이는 건 새 발의 피다.

  (일본은 꾸준하게 각 부문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輩出)하며 기업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단 한 사람의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 한국인의 두뇌와 끈기가 일본인에 뒤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기업주들 대부분은 이익을 새끼 치듯 금시 돌려주는 장사가 아니면 노루 꼬리만 한 투자도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남의 나라에서 오랜 세월에 피나는 노력과 투자로 이룩한 새 기술을 구걸하다시피 사들여 우선 돈벌이에 힘쓰는 것이 현명하다는 유치하고 무지한 장돌뱅이 근성과 몽매(蒙昧)한 ‘오해’가 바로 그것이다.)

  거리에는 100여 만 명의 젊은이들이 실업과 비 정규직(非 正規職)의 박봉(薄俸)에 신음하며 헤매는데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인가. 젊은이들을 이처럼 궁지에 몰아넣고도 두 손 들어 만세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인가.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오로지 투자뿐이라는 간단한 이치를 왜 무시하는가. 대통령이 피어린 목청으로 경제 활성화, 고용개혁 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해도 ‘선진화 법’이라는 투구를 뒤집어쓴 야당의 거부로 이것도 난감하다.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거부한다면 차라리 기업 이윤에 대한 15%라는 싸구려 세금을 몇 배로 인상하면 어떤가 하는 야당의 독설에도 일리가 있긴 하다.

  중국의 원화절하(元貨切下), 미국의 금리인상(金利引上) 등 대국들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 증권시장과 외국환율이 곤두박질치며, 중국, 아랍계의 경기 저조(景氣 低調)로 수요(需要)가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은 삽시간에 20% 이상의 축이 나서 독감에 허덕이는 한국, 외국 투자가들이 낌새가 심상치 않다고 하여 수조(數兆)원을 빼돌리면 한낮의 대공황 속으로 빠져드는 한국의 투자시장 - 이래도 한국이 ‘경제대국’이란 말인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돈을 벌고,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어 쓰며, 남은 돈은 어떤 목표를 위해 재투자해 나가느냐

바닥의 바닥 일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상(氣象)을 지금 길러 나가지 않으면, 경제 대국은커녕 나라의 장래마저 가늠하기가 힘든 날이 온다.

한국 통일은 가능한가?

  고등교육을 받고 좋은 벌이에 개기름이 얼굴에 번드레한 서울 사는 어느 중년 남자가 으름장을 놓았다. “통일요. 아니 통일을 왜 한답니까? 통일을 하면 이북의 거지들을 내 주머닛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걸 왜 합니까?”

  내 중학교(구제 6년) 동기동창이었던 윤각(尹珏) 군은 6.25 동란이 터지자 어느 누구보다 먼저 학도의용군(學徒義勇軍)에 입대해서 수색대원(搜索隊員)으로 복무(服務)하던 어느 날, 작전이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찾아 나간 전우들은 천만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 윤 군은 자기가 방금 쏴 죽인 피투성이의 인민군을 부둥켜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김새도, 나이도 16, 7세 우리와 똑같은 틀림없는 동족을 죽여야 했던 일이 너무 서러워 그는 통곡을 참지 못한 것이다. 윤 군은 그로부터 한 달 뒤 포항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위의 두 에피소드를 어떻게 보는가. 한쪽의 극단(極端)과 그에 맞서는 또 하나의 극단 사이에 놓여있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두렵지는 않았는가. 하지만 한결 더 두려운 건 그 공간에 볼품없이 내동댕이쳐져 있는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무신경이 아니었는가. 그런 가탄(可歎)할 지경으로 이들을 몰아넣은 장본인은 한마디로 정부와 정부의 통일에 대한 독선적(獨善的)이고 방자(放恣)한 태도가 아니었던가. 우리가 그간 겪어 온 정부주도의 크고 작은 통일론이 상상을 초월하는 ‘오해’와 ‘우격다짐’으로 얼룩져 온 게 사실이 아니었던가.

  (예컨대 햇볕정책으로 이북사람들이 입고 있는 바지까지 벗겨 보겠다던 으름장은 그들이 바지를 벗기는커녕, 외투 몇 벌을 더 끼어 입도록 만들어 준 웃지 못할 코미디로 둔갑하고 말지 않았던가.)

1. 왜 통일을 해야 하나, 뚜렷한 신념과 근본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목표조차 세우지 못했으며

2. 어떻게 통일을 이룩할까 하는 현실적 방법론(方法論)에는 철저하게 무식했고

3. 한국 통일을 세계사의 무대에 올려놓고 그 각광 아래서 이를 수행해야 할 경륜(經綸)과 통찰(洞察)도 없었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자.

  첫째, 왜 통일을 해야 하나. 다른 모든 허황된 핑계를 물리치고 나면 우리의 피맺힌 통일에의 비원(悲願)의 골자가 뚜렷해진다.

  ‘우리 자손들에게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悲劇)을 유산(遺産)으로 물려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크고, 바르고 알기 쉬운 통일에의 동기부여(動機賦與)가 다시 있겠는가. 제 손으로 쏴 죽인 인민군의 시체를 부여안고 통곡한 윤각 군의 심경(心境)을 이해한다면 위의 구호가 갖는 뜻이 무언가 자명(自明)해 지고 이 외침은 이북 동포,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함께 이해하고 동조(同調)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득(說得)이라 생각 않는가.

  여기에 중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다. 남북한 양쪽의 정부 조직(政府組織)이 앞장서서 아무리 통일을 외쳐본들 그들이 통일을 성취(成就)시킬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는 사실, 양쪽 정부의 답답하고 무분별(無分別)한 시도(試圖)는 남북 간에 끝없는 대결과 종내 전쟁의 위험을 증폭(增幅)시킬 개연성(蓋然性)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대안(代案)은 짐짓 무엇인가. 통일을 우리 겨레가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느냐가 시발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 통일에의 외침이 남북한 온 누리의 열정(熱情)과 함성(喊聲)이 되어, 이를테면 뒷골목 아줌마들까지 거리로 떨쳐 나와 통일을 부르짖는 범 국민 운동(汎 國民 運動)으로 발전시켜 정부는 뒷전에서 이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갈 길이라 생각 않는가.

  이 열정과 함성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남북한 전역을 휩쓸 때 독재 정권은 끝내 무너지고 진정(眞正)하고 유일한 통일운동이 국민들의 힘으로 첫발을 내디디게 될 것이다. 아득하고 두려운 길이지만 통일에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것은 이 길뿐이다.

 이러한 운동을 키우고 펴나가는 데는 몇 가지 긴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남한부터 사회정의(社會正義)를 확립하고 소득분배(所得分配)와 기타의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들이 서로 믿고 합심하는 풍토를 배양하면서 우선 종북(從北), 무법단체(無法 團體)들의 무리를 근원적으로 폐출(廢黜) 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온 누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갈 수 있는 통일에의 길은 이런 정비작업 (整備作業)을 거쳐 처음으로 공고한 발판 위에서 발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둘째, 통일의 방법론(方法論) 자체는 간단명료하다. 우리가 위의 국민운동을 통해 통일에의 길을 먼저 밟아 가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 이를 알리고 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얻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통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룩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우리 통일과정에 좋건 그르건 가장 깊숙이 관여(關與)하고 들어 올 나라들은 다름 아닌 중국과 미국이다. 이들을 설득하고 나머지 국제세력의 강력한 지지(支持)를 함께 얻어낼 수 있는 예지(叡智)와 수단(手段)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특유한 지정학(地政學)적 위치 때문에 극동에서 동란이 야기될 때마다 우리 강토(疆土)가 강대국들의 충돌의 무대로 변해 온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가. 지금은 어떤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내달아 미국을 아시아 전역에서 축출시키고자 하는 세력과 이를 최선을 다하여 막아내고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의 연합세력이 충돌하고 충돌을 되풀이할 현장(現場)은 바로 이북을 포함한 한반도의 전역이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궁극적 목표는 짐짓 한국의 운명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네 국가적 이득일 뿐이다. 우리는 이 어처구니없는 비극의 역사를 우리의 통일로서 중단시키고 번복(飜覆)시켜야 한다.

  어떻게 이를 실현하는가. 우리의 통일이라는 과업을 전 세계 무대에 올려놓고 그 각광 아래서 이룩해 나갈 경륜과 통찰을 길러 아래의 목표를 기필코 관철시켜야 한다.

  통일 한국은 통일과 함께 전 세계가 보장하는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이 되어야 한다.

  영세중립의 대원칙을 전제하지 않고는 통일 자체를 이루기 힘들고 영세 중립을 우리의 생명선(生命線) 삼아 사수(死守)하지 못하면 우리의 통일은 이의 참된 뜻을 잃고 앞서 말한 패싸움 터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철혈재상(鐵血宰相) ‘비스마-크’는 보잘것없는 18세기 유럽의 작은 왕국 ‘프러시아’를 기점 삼아, 참모장 ‘모르츠케’와 함께 철혈정책(鐵血政策)을 휘둘러 독일 통일이라는 공전(空前)의 대업(大業)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그는 통일을 이룩하자마자 대륙보장책(大陸保障策)이라는 평화정책으로 단숨에 전환(轉換)하면서 타국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자기네 해외 식민지까지 양보해가며 수도 베를린(伯林)을 세계 평화외교 무대로 제공함으로써 방금 이룬 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보장해 나갔다.

  우리도 이를 모범 삼아 통일 한국은 아무의 편도 들지 않고 우리의 통일과 중립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극동의 평화와 나아가 세계평화의 기틀을 위한 완충지대(緩衝地帶)를 제공(提供)하게 될 것을 각국에 이해시키며, 국제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세계무대에 적극 동참하여 봉사함으로써 서 우리가 이룬 통일과 중립의 국시(國是)를 굳건히 옹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맺는말

  ‘오해’를 물리치고, 진실을 소중히 받들고, 그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 우리에게 통일은 이미 선택사항(選擇事項)이 아니라 절대적인 소명(召命)이다. 남북의 우리 후손에게 결코 오늘의 비극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그들에게 빛나는 미래에의 영광을 심어주려는 목숨을 건 사랑과 배려(配慮)가 지금 필요하다.

2016년 3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