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있어도 진보란 곳은 없다)

■ 연세대 송복 명예교수

“노블리스 오블리주, 특혜와 책임”
대통령을 잘 뽑아서 역사가 변하는 고전주의 정치는 이제 불가능 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의 공약으로 국가성장의 갭을 메꾸기 어렵습니다.
누가 대통령 되어도 오십보 백보 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희생양.
미묘한 시점마다 내부 분열이 있었는데 역사를 보면 대륙에서 통일국가 뒤에는 
꼭 우리가 희생이 따랐습니다.
한무제 수양제 당태종 원나라 청태종 등 명나라 시절 빼고는 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풍신수길의 임진왜란과 명치유신뒤 을사 보호조약 등 일본이 통일로 힘이 생긴 뒤 
조선 반도의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지금 아베 일본이나 시진핑 중국은 종전의 통일국가 이상 세력을 과시하며 
한반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국을 대처할 때 항상 조선반도는 적전분열 국론분열로 힘이 약화되어 
자멸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구한말, 해방이후 좌우익 갈등은 고질적 현상이며 
한 정권이 무능하면 주변 강대국이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강제적 요구하기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오가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고리를 끊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인가?
중요한 시점이 지금입니다.

이러한 상황타개는 특권상위 2%의 세력이

국가 성장에 대한 의식을 갖고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영국이 지난 300년 동안 전쟁에서 한번도 패하지 않은 것은

상류 특권층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희생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우리는 6.70년대 '고위관료'가 새로운 국가건설 자부심을 갖고 일했지만

현 고위공무원은 열정이 부족합니다.
한일 합방시 일본은 한국의 귀족 및 고위관료 76명을 매수하여 
관직과 부를 주어 상류층 저항 없이 대한제국을 합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이루어 낸 부작용을 치유하지 못할 경우

우리 후손은 큰 시련에 봉착 하게 됩니다.

“특혜의 공직자가 책임을 수반한다(Privillege entails responsibility)”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면 
존경을 받아야 할 2%의 보수가 책임을 지켜내는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재벌 2,3세들의 패륜적 돌출행동이 잊을 만하면 매스컴을 타곤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욕망을 억제하고, 겸손과 나눔, 배려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책임있는 보수도 없고, 진실한 진보도 없습니다.
개혁보수 신당도 어색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자기가 진짜 진보라는 서울시장, 성남시장 같은 사람도 있으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수가 개헌을 하자 하는데 진보는 개헌이 필요없다 하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이용, 기만과 선동하여 권력 잡으려는 세력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새가 양쪽 날개로 하늘을 날 듯 우익도 좌익도 필요한 존재 
두 세력이 선의경쟁 아닌 서로 죽여야 사는 적대관계 되어 이전투구 하니 
위태롭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순실이가 국정 농단을 했다면 정치권은 한 술 더 떠 국정을 마비시킵니다.

공무원은 열정이 식어버리고 권력 투쟁 관전으로 넋 빠졌고, 
경제인들은 청문회 불려가 정치권 비위 맞추느라 부가가치 창출 에너지를 방전시키니

국가 안위와 국익은 누가 챙깁니까?

중국과 일본은 사드와 위안부 문제로 압박하며 
미,중,일,러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외교, 경제정책 선전포고 하는데

우리는 국정공백 속에 컨트롤타워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걱정입니다.
상대의 공세를 미리 예견 대비를 해서 선수를 치고 응전해야 합니다.

당하고 나서 수습 전전긍긍하면 그 피해 어찌 감당할른지?
젊은이들은 당연히 자기는 진보라는 당위론에 빠져, 보수는 수구꼴통 꼰대로 봅니다.

성향이 그런데다 
학교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가 평양이라고 기술된 교과서를 가르치고,
최순실, 국정교과서, 탄핵, 세월호 7시간, 촛불'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인물은? 이란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 어안이 벙벙..

그렇게 가르친 학생을 투표에 동원하려고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한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실제로 촛불 시위에 나선 청소년들, 대통령이 뭘 잘 못했는지 묻는 질문에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건 대통령이 책임질 사안인지?,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사고현장에 있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는지?

과거 삼풍사고나 대구 지하철 사고 내지 세계 각국의 재난사고에 대통령은 어떻 했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겠네요?

언론도, 검찰도, 특검도, 헌법재판소도 두 7시간 동안 뭐했을까에 몰입되어
모 관음병자처럼 허우적대니 이 또한 기가찰 노릇입니다.

군에서 수송버스가 뒤집혀 병력손실 되었다고 국방장관이 책임집니까?

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이 책임집니까?

기껏해야 수송관 책임이나 대대장 문책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유독 세월호 사건만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좌파의 조직적 모략과 음모, 그리고 선동으로 행사장에 연예인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데,
온갖 팻말과 프랭카드가 나부끼고, 원색 구호가 난무하니 군중들이 최면에 걸려버린 것일까요?

프랑스혁명 때 멀쩡한 특정인을 갑자기 지목하여 
규탄하고는 단두대 위에 올려 목을 날려버리기도 했답니다.
TV에서 촛불시위가 평화적 시위였다고 언론은 대서특필.

그런데 촬영된 사진을 보니 단두대를 끌고 다니고, 
박근혜 대통령 모습 조형물 머리를 잘라 피칠을 하여 꼬챙이에 끼워 매달고 다니질 않나, 
심지어 사약을 먹이는 연출, 공에다 박근혜 이름 붙여놓고 어린 아이들이 차게 하는 퍼포먼스까지, 
이것이 평화적 시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치고 받는 우격다짐보다 더욱 악랄한 폭력성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 학생들에게 끼친 정서적, 폐악은 너무도 크다 할 것입니다.

인간의 정치적 성향은 어릴 적에 우파나 좌파가 되는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 그릇된 교육으로 깡그리 물들여 놓은 다음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디로 굴러갈지 걱정입니다.

우파는 안정 속에 빵을 먼저 키우자, 좌파 는 혁명을 통해서라도 빵을 나눠먹자지요.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성장을 중시하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있지요.

좌파는 분배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서 소득격차는 줄이지만 
성장성이 떨어져 경제침체 폐단으로 우파가 다시 정권을 잡는 순환이 반복됩니다,

필연적인 바람직한 흐름입니다.
양 세력은 서로 투쟁하되 상호보완적인 가치로 공생해야 합니다.

양자 게임의 룰을 제대로 설정하고 지켜 경쟁해야 하는데,
법을 지키자면서 헌법에 없는 하야를 부르짖고, 법 절차를 무시하며, 본질을 벗어난 작태는 
그 결말이 어떻든 국민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언론이 중심을 잡고 정확하고 바른 팩트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사회지도층과 원로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논리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후세에게 힘든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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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