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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은 한국을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 


김필재 - 2014.11.14   


그들에게는 韓半島는 


중국의 변경(邊境)으로 수복해야 할 領土일 뿐이다.



'제국간(諸國間)의 상호 경제 관계 확대가 상호 이해와 평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전제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사무엘 헌팅턴, 美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제(諸)정부의 외교 정책의 중대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은 경제적 요소가 아니고, 군사적-정치적-민족적 요소인 경우가 많다.' (케네스 왈츠, 美국제정치학자)
 


'중국은 미국이 세력을 펼치고 있는 지역에 자신들의 國益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긍정적인 미래를 논하고 싶지만 국제정치란 본래 더럽고(nasty) 위험한(dangerous) 것이다.' ( 존 J. 미어샤이머, 美국제정치학자)


1. 中國은 憲法에서 여전히 社會主義를 근본제도로 삼고 이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일체 禁止하고 있다. 憲法을 근간으로 ‘理念的 접근’을 하면 중국이란 거대 집단의 실체가 보인다.


2. 지난 25년간 지속된 中國 경제의 高度成長은 정치적 自由化와 民主化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주장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면 조선노동당을 그대로 두자는 논리와 一脈相通한다. 즉, 북한지역의 中國化로 귀결될 것이다.)


3. 中國 역사는 人類의 普遍性을 인정한 적이 없다. 中國의 통치자들은 지난 2,500년간 法治主義, 權力分立, 言論의 自由, 司法權의 獨立, 기본적 人權의 존중 등의 ‘정치적 룰’(rule)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공산당 一黨獨裁의 中國이 自由民主主義와 法治主義를 普遍的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기원전 221년부터 19세기 중엽까지 中國은 적어도 1,600년간 아시아 최강의 覇權國이었다. 또 7세기 초부터 1830년경까지 약 1,200년간 中國 경제의 규모는 세계 최대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은 中國人의 本心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13억의 中國人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고 싶다’는 것이 자연스런 감정이다. 이들에게 있어 韓半島는 중국의 변경(邊境)으로 수복해야 할 領土에 지나지 않는다.


5. 중국에는 약 8백여 개의 强制收容所(강제수용소)가 존재한다. 이곳에 2~3백만 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다. 이 收監者들은 收容所에서 고문-살해되어도 정부의 기록에 남지 않는다. 中國의 憲法과 刑法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보장’ 조항은 애초부터 적용된 적이 없다.


6. 中國의 기업은 民間企業과 軍需企業의 차이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民間企業 간판을 단 中國의 무수한 군수업체들이 북한과 이란에 核 관련 장치 및 미사일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 공산당은 소위 ‘평화적 擡頭(대두)’라는 표현을 써가며 現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7. 북한을 넘어 韓半島 전역이 중화(中華)세력권에 편입되면, 우리의 모든 제도는 中國의 영향을 받게 된다. 自由民主主義와 法治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中國에 대한 宥和政策, 多極化,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6자 회담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2차 세계 대전 발발 전 독일의 나치즘에 대해 宥和政策을 주장하며 平和協定을 맺었던 것과 다름없다.


中國 공산당의 勢力擴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주도의 自由統一, 그리고 統一대한민국의 자체 核무장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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