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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month lease restriction was rescinded

 

상당한수의 한국인들이 COOP unit을 소유하고있기에 최근의 뉴스를 전합니다.

 

United Mutual Board of Directors는 지난 화요일 상정되었던 재래의 "6개월 이상의  Rent 금지정책" (six-month lease restriction)을 폐지시키기로 결정을했다. 이 제안은 과거 몇년동안 논쟁이 되고 있었던 사항으로 작년에도 이 금지규정의 폐기 제안이 기각된 바 있었으나 금년에 드디어 통과되었다.

폐지를 찬성하는 파에서는 Rent의 금지로 집값이 오르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반대파에서는 Laguna Woods가 저소득층의 빌려 들어 오는 사람들로 찬다면  COOP Unit 들이 빈민굴이 되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수있다는 주장을 펴 왔었다.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싸움후에 결국 Board of Directors는 8:2로 6개월이상의 대여(rent) 금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서 이 결정이 유효하게 된다면, 한달간의 통지 시간이 지난후에는,  6개월 이상 자기의 집을 빌려줄수있게 되리라고 예상이 된다. 허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것 같지 않다. 그 이유는....

 

한가지 떠 오른 새로운 문제는 이 규정을 폐지 시킴으로해서, 이 규정이 생기기 직전의 옛날 규정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의 규정 (1984)은 전혀 빌려줄수 없다는 (No rent at all) 것이였기에, 향후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더 말썽이 있을것으로 간주되며, 언제 어떻게 이 규정이 낙착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

 

 

만일 법적 해석이 폐지론자에게 유력하고 순조롭게 된다면 이 새로운 규정은 한달간의 통지 기간후에 유효하게 된다고하며, 이 규정은 Laguna Woods의 여러 집들중에서 COOP Unit들에게만 해당된다. Condo Unit 들은 이미 제한 없는 rent를 하고 있었으니 이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어느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올지 모르지만, 필자의 비전문적 좁은 소견으로 볼때 우선 당장은 COOP에 속하는 집값이 오를수있다는 전망이 크다. 물론 먼 미래는 아무도 알기 어려울것 같다.

 

COOP Unit을 사거나 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과 조치를 당분간 조심스럽게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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