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
           -Civil Disobedience

                            Young B. Lee Ph.D. 

 1846년 마사츄셋 주 콘코드 시에서 멀지 않은 숲속에 초막을 짓고 감자와 옥수수를 키워가면셔 자급 자족 하며 혼자 살아가는 청년이 있었다. 신발을 고치려고 시내에 가는 어느날 그는 관원에게 붇들리어 감옥에 가게된다. 그가 여러해 세금을 안냈기 때문이다. 이 청년의 이름은 헨리 소로 (Henry D. Thoreau)라고하는 하바드 출신의 당대의 인테리 였다. 때는 노예문제와 멕시코 전쟁이 뜨거운 이슈로 세상은 떠들석 했다.  2년 2 개월 숲속의 실험 생활을 마치고 그가 하산을 한 후 1848년 콘코드 시 문화 회관에서 “정부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 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은 자기가 시민으로서 왜 세금을 거부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했다. 오늘날 이글이 “시민 불복종”의 제목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수필은 미국의 고전이 되어 고등학교 교실에서 대학의 강의실에서 논의 되며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다. 2017 년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 에서는 그의 탄생 200 주년 기념 으로 30권의 소로 전집을 편찬 하여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 했다. 여기에 그의 수필에 핵심을 요약해 봅니다.

시민 불복종의 철학  

 민주주의 약점은 대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의견이 반드시 한 개인의 의견보다 나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결정이 잘 못된 것이고 국가가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시민 개인은 그 법을 어기며 저항 하여야 나라가 바른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이 소로의 생각이다. 정부는 공장애 돌아가는 큰 기계와 같은 것이니 시민은 그 기계가 잘못 돌아 갈 때 정지 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이것이 시민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정부가 노예제도를 지지 하며 특히 도망친 노예 소환 법 같은 악법과 멕시코와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어떠한 희생과 비용이 들더라도 방어 하여야 하고 저항 하여야 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이며 권한이다.

시민은 더 좋은 정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 역사는 절대적인 군주 시대에서 제한적 군주 시대로 발전했다. 거기서 다시 민주주의 제도로 발전 하게 되었다.우리의 민주주의도 그와 같이 정부가 개인을 진정으로 존경 할 수 있을 때까지 발전 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란 정부가 시민을 존중하며 그들 개인의 인권이 정부위에 있으며 정부가 행사하는 힘은 그들로 부터 부여 받은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정부는 밝은 민주주의 정부를 이룩하게 된다. 소로는 이것이 민주주의 근본으로 생각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정부의 법이고 또 하나는 차원이 높은 하나님과 인류의 양심 안에 있다. 만약에 인간의 법이 불공평 한 법이라면 인간은 그 법을 거부할 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그가 주장 하는 시민 불복정의 근본 철학이다.  소로는 말했다. 정의가 이루어 지기를 원하는 것과 각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의를 위해서 투쟁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시민으로서 첫 재 불의의 정책 실현에 참여 하지 않는 것이다. 둘재 그 정책을 실행하는데 도움 되는 일을 거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내는 세금이 전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면 또는 노예제도를 계속 지속하는데 쓰이는 것이라면 세금을 거부 하는 것이다.

선량한 미국 시민은 나쁜 법이라도 그 법이 바뀌어 질 때 까지는 지키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소로의 생각은 달랐다. 분명하게 악법으로 인정 되고 법이 바꾸어질 가망이 없을 때는 그 법은 시민들로 부터 존경 받을 수 없는 법이며 노예제도를 보호하는 법은 악법이다. 이럴 경우 세금지불을 거부 하면서 까지 라도 정부에 협조를 철거하는 것이다. 이 일로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거부 하여야 한다. 정부가온 백성을 모두다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소로는 이 일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 했다. 그는 노예정책이나 멕시코 전쟁을 저항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부 하고 감옥에 갔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감옥에 가서도 낼 생각이 없었다. 쉽게 설명하면 그는 비폭력 일인 시위를 한 것이다

시민 불복종의 영향

시민 불복종의 글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은 위대한 두 지도자가 있다 한분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이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남기었다. "내가 소로씨의 '시민의 불복종' 이라는에세이를 대 하였을 때 노예정책과 멕시코 와의 전쟁을 반대 하면서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 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길을 택한 그를 보고 나는 처음으로 비폭력 저항이라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 잘못된 악의 제도에 협조를 거부하는 희 발한 생각에 나는 황홀감을 느꼈다. 악과 협조 하지 않는 것은 선과 협조 하는 도덕적 의무와 똑 같은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 하게 되었다. 이 생각을 소로 는 누구보다도 웅변과 열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소로의 깊은 영향을 받은 또 한 분은 독립 운동가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인도를 구해낸 마하트마 간디선생이다. 그는 소로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 하였다."그는 위대한 저술가이며 철학자이며 시인이면서 가장 실질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자기가 가르친 말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미국이 나은 가장 위대한 도덕적 인물이었다. 노예 해방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는 유명한 '시민 불복종의 의무' 라는 그의 에세이는 희생으로 성화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지성적인 문제 분석과 논리는 칼날 같이 예리 하며 그의 글은 한 세대를 초월하여 오고 또 오는 세대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킹 목사나 간디와 같은 독립 운동가 뿐 아니라 톨스토이와 같은 문인 말틴 뷰버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 이 외에도 많은 정치가 문인들에게 그의 글과 사상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의 각성

 이민을 온 우리들은 조국인 대한민국을 걱정 하지 않을수 없다. 오늘의 현실은 임진왜란때와 못지 않은 격동의 세월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림길에 서있다.악법은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때야 말로 소로의 시민 불복정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의 생각과 행동을 음미해 볼때다.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또 어느 도시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데모를 하는 애국 시민들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도 역부족이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일어서야 한다.  젊은이여 일어서라  우리 모두가 일어서야 한다 해가 지기 전에 일어서야 한다. 정부는 우리 모두를 감옥에 몰아 넣을수는 없다.  

광고

기억해 주세요   9월 12 일   

아리랑 축재 (LWV.  예술관  CH #3)

아리랑 축제  

기억해 주세요

한인회